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과세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폐식용유 그냥 처리했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 있어요
폐식용유를 판매하면 그 금액은 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소득세,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죠.
문제는, 일부 수거업체가 현장에서 현금 거래만 하거나,
증빙 서류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비용 처리를 못해 수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폐식용유 판매 시 세금 절감하는 법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금 줄이는 법
① 경비율로 간단하게 처리
먼저, 간이과세자라면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로 자동 경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간편함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음식점 업종의 경비율이 60%라면,
폐식용유 판매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60만 원(=100만 원 × 60%)은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만 원만 과세소득이 됩니다.
단, 폐식용유 판매 과정에서 지출이 있었다면,
실제 지출 비용에 비해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또한, 사업 규모가 크거나 매출이 많은 사업장은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처리 방식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세금 줄이는 법
②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처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자여도 더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실제 지출을 적격 증빙으로 남겨 비용 처리하는 것이 베스트예요.
🧾
적격 증빙 서류 예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이체 내역 등
이런 증빙을 갖추면,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폐식용유를 판매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수거 비용, 관련 인건비 등 7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면,
적격 증빙을 통해 이 70만 원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1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남은 30만 원(=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죠.
다만, 폐식용유를 판매하는 업장 대부분은 수거 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고,
수거 업체에게 매입 대금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항목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세금 줄이는 법
③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보다는,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폐식용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분명히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격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 누락 또는 탈루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폐식용유 판매는 세금 신고 없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경우, 오히려 납부할 세금보다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40%
특히 프랜차이즈나 다점포를 운영하는 큰 업장은
거래 규모와 빈도가 많기 때문에,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 금액도
훨씬 커질 수 있어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결국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이익을 막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제대로 된 폐식용유 수거 업체만
선택하면 문제 없어요
적법하게 세금 처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수거업체와 거래하는 것인데요.
현금만 주고, 서류는 남기지 않는 소규모 수거업체와의 거래는
언제든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폐식용유 수거 업체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