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기 전 — 꼭 알아야 할 3가지

1. 필수 서류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 3가지 서류를 필수로 챙겨야 해요.

2. 신청 경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관할 처리 기관에서 대면으로 접수하거나, 등기로 송부할 수 있어요. 본인 지역의 관할 처리 기관을 모른다면, 정부24 관할 처리 기관을 검색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3. 발급 소요 시간 & 비용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에는 평균 3~5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STEP 1. 필수 서류 확인 및 작성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면 대리 신청 시)

STEP 2. 대면 신청 또는 등기 송부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서 대면 또는 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 진행 절차

  1.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고서 작성

  2. 준비한 서류 제출

  3. 담당자 검토 → 이상 없으면 접수 처리

STEP 3. 발급 후 관리 방법

발급받은 폐기물 신고 증명서는 단순 보관이 아닌 정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면 추후 행정 점검이나 감사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관 방법: 전자 파일(PDF)과 인쇄본을 동시에 보관 → 행정 점검 대비

• 갱신 주기: 법령이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재발급 필요

• 분실 시 재발급: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 가능 (서류만 다시 제출)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 왜 필요할까?

폐기물 신고 증명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를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1. 무신고 배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 (지자체별 차이 있음)

2.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상향

형사 처벌

1. 고의적으로 증명서 없이 폐기물 처리
   → 1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2. 불법 처리 적발 시 사업주 및 담당자 모두 책임

행정 제재

1.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2.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강제

폐기물 신고 증명서 발급 후 절차

신고 증명서 발급 →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 올바로 전자 인계서 작성

폐기물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은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후 모든 폐기물을 위탁할 경우엔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