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시스템이란?

올바로 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의 전 과정(배출 → 운반 → 처리)을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에요. 환경부 운영의 국가 통합 시스템이며,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화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올바로 시스템 왜 필요할까?

과거 폐기물 처리는 종이 인계서와 수기 기록에 의존해 불법 투기 및 허위 처리가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져요

•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강화

• 불법 폐기물 발생 경로 차단

• 국가 차원의 폐기물 데이터 관리 기반 확보

• 사업장의 법적 위험 최소화

• 행정 업무의 효율화

올바로 시스템 사용 대상은 누구일까?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해서 누구나 사용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정한 올바로시스템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실제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올바로 시스템 사용 절차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 회원가입 → 인증서 발급/등록/관리 → 전자인계서 작성 → 발생량 등록 → 대장생성/관리 → 실적보고 순으로 이루어져요.

결국 올바로 시스템은 마지막 단계인 실적보고를 통해 전년도 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보고하는 절차인데요. 매월 발생량 및 대장이 올바르게 생성되어야 실적보고에 문제가 없어요.

실적보고에서의 핵심은 누적 보관량이 0kg임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보관된 것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의미해요.

올바로 시스템 왜 중요할까?

올바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간부터 배출자가 법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처리 완료 시점까지 법적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죠.

특히 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그 업체가 불법 투기나 허위 처리 신고를 하면, 배출자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같은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기록해야 해요.

•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누가 운반했는지

•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올바로 시스템은 배출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 역할을 해요. 

올바로 시스템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다면?

올바로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실적보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1차: 50만 원

• 2차: 70만 원

• 3차: 100만 원

이처럼 배출자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