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시설(예: 공장, 제조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는 폐기물을 뜻해요. 즉,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조 과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괄하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형마트·호텔·백화점·식당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캔·플라스틱·고철 등이 있어요. 이러한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해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규제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폐기물은 분리 배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해요.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보관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은 누출·악취·화재 등의 위험 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량은 최소화해야 해요.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폐기물 위탁처리 규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은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해요.

폐기물 실적 보고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또는 연간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과태료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하는 법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보관 기준을 준수하기

사업장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업장 내 폐기물 수거 장소를 지정하고 별도 표지판(예: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등)을 부착하여 직원들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아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지정폐기물(위험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밀폐 용기 및 안전 표식 부착이 필수예요.

폐기물을 위탁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보관하기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해요. 또한, 폐기물 위탁 시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진행하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